규제에 발목 잡힌 韓 4차 산업혁명… 정부 ‘지원’ 날개 단 중국은 ‘훨훨’

  • 곽예지 기자
  • 입력 : 2018-10-11 06:00
  • 수정 : 2018-10-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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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 [사진=바이두]


“5년 전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상위 20개 기업 중 9개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은 해당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두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첸잔망(前瞻網)은 토머스 프리더먼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같이 평가했다고 8일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꾸준히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반해 한국은 눈에 띄는 성과가 적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에는 관련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지표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쾌속 성장을 거두는 동안 한국은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중 4차 산업혁명 격차 점점 커져··· 특허 출원 건수 2배 차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출원인 국적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주요 국가별 특허 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특허 출원 건수가 중국에 한참 못 미쳤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원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관련 누적 특허 건수는 한국이 1만5651건, 중국은 3만2820건으로 조사된 것이다.

순위별로 봤을 때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중국이 6507건으로 한국의 1106건보다 5.9배나 많았다. IoT, AI, 3D프린팅 분야도 각각 3배, 1.7배, 2.8배가 많았다

앞서 중국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5월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기술격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108로 한국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중국에 뒤처지는 분야는 △블록체인 △AI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이었다. 경합하는 기술은 △첨단소재 △컴퓨팅기술로 나타났다. 한국이 우세한 분야는 △바이오 △IoT △로봇 △증강현실 △신재생 에너지인데,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제도 경쟁력 세계 70위 "아프리카 수준"

양국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로 꼽힌다. 한국이 핀테크,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산업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이유는 제도적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다보스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제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70위를 차지했다. 이는 아프리카와 동등한 수준으로, 기술력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반면 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제도 선진국에 속한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여럿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산업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몰딘이코노믹스의 존 몰딘 대표는 최근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은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 속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드론, 배터리, 반도체, LCD, 자율주행차량 등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와 공공구매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성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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